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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ance or Evasion? Korean Tax Articles 탈세? or 절세?

탈세? or 절세? (1)

이번호에서는 tax avoidance그리고 tax evasion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 보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변호사, 회계사 내지는 국세청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눌때 그들이 이런 용어를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지 알아야 하고 이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이 용어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확한 문맥상 의미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본다. 예컨대, tax avoidance라고 말할때는 굳이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tax evasion이라고 말을 하면 이는 나쁜 의미로서 말한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과연 그럴까?

이 용어들을 문맥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문맥속에서 이해한다는 말인가? 이들 두 용어를 해당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자. Income Tax Act 2007에서는 “avoidance”라는 용어를 136회 인용하고 있다. evasion이라는 말을 17회 인용하고 있다. 두가지 다른 용어를 이용한다는 말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하면서, Parliamentary sovereignty rule에 따라 이해할 때, 두가기 다른 의미를 기도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서로 다른 문맥상의 이미를 살펴보자.

“evasion”이라고 말할때는 잘못의 정도를 나타나고자 할때 쓴다. 세무행정에 대한 법 141조에서는 5가지 다른 종류의 잘잘못을 구분하여 이용하면서 그중 가장 나쁜 단계를 evas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말해, 어느 납세자가 그 tax return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면, 그 잘잘못의 정도를 판가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141E항은 150%의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바로 evasion이라고 정의한다. 141A조항은 가장 낮은 단계인 $250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다. 141A – s141D항에서는 evasion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Lupton v Cir이라는 판례가 이대목의 대표적인 판례이고 다음호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에 반해, 국세청이 보기에, 어느 납세자가 “나름대로 계획적인 각도에서 납세의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타개하고자 할때는 avoidance라는 말을 이용한다. Income Tax Act BG1조항은 “tax avoidance arrangement is void against the Commissioner for income tax purposes.”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에 바로 avoidance라는 말을 이용한다, evasion과는 다른 의미이다. Ben Nevis라는 판례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이 대목의 최근 판례이다.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한 판례로서  바로 이 판례를 통하여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를 천명하였다. Tax avoidance scheme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어지는 호에서는 이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계획하고 있다.

마찬가지 각도로, GST Act 76조에서는 “tax avoidance arrangement is void against the Commissioner for tax purposes.”라고 쓰고 있다. Tale Holdings Ltd라는 판례가 가장 최근, 최고 법원에서 판단한 판례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Child Support Act에 따라서 2014년에 family support를 받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신고한 수입금액이 충분히 낮았기 때문이었다. 계속해서 가정해보자. 그가 신고한 tax return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이제 그는 전에 받은 family support를 국세청에 되돌려 내야하는 (이자와 함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A라는 사람이 Family Support Application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체 수입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계산 착오로 이런 일이 발생 했다면 이는 아마도 evasion이라기 보다는 s141A – s141D중의 하나에 따른 벌금이 정해질 것이다. S141E는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 만약 그가,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으면서, paper로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Companies Office에 회사를 하나 차려두고, 비용을 일부러 만들어서 비용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그의 총 수입에서 비용만큼을 줄여 줄테니 그만큼 순 수입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리하여, 가정해보자, 그가 family support를신청 했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는 family support를 받아 내기 위한 하나의 scheme이고, 이리되면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이 전체 그림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관연 세법 BG 혹은 GB에 따라서 avoidance scheme인지 아닌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그가 가짜 비즈니스를 하면서 GST를 가짜로 만들어서 claim을 하였다면, 국세청은 이를 GST Act 76조 항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부가세 탈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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